소상공인 정책자금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26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보증 18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변화

1. 경영 안정 지원 강화: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영세 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합니다.
2.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재기와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3. 졸업후보기업 지원: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자금'을 도입하고, 졸업후보기업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며 추가 대출을 연계 지원합니다
4. 재도약 자금 확대: 재도전특별자금 대상 확대 및 우대 트랙을 신설하여 지원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1% 우대합니다
5. 혁신성장 촉진 자금 확대: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600억 원을 지원하며, 플랫폼사와 소상공인의 협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을 신설합니다.

  융자 방식

 

    1.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실행 담당

    2. 대리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합니다.              

 

 자금 종류                                                                                         

1.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7,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은 5년(거치 2년 포함)입니다.
2. 특별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한 한도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성장기반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수출·스마트화·성장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투자연계형 자금' 등이 있습니다.

융자 제외 대상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소상공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이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대리대출: 2025년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대출: 2025년 1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금융 계획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보다 폭넓은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